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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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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양재
1
바른
1
세종
1
강산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3
정남순
1
김은유
1
신영무
1
이윤식
1
최병모
1
손지열
1
강용현
1
김치중
1
이혜광
1
길진오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 10. 5. 선고 2020구합5984 판결
[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(삼매봉공원외5개소)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02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121, 2020. 12. 29., 인용
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
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
궤도운송법
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
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규칙
자연공원법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
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2014년
3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두1006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공2014상,850]
국방
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환경영향평가법
2012년
4. 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[공2012하,1434]
국방
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건설기술관리법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1년
5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누8576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국방
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국유재산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6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국방
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국유재산법
농지법
문화재보호법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초지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0년
7. 서울행법 2010. 7. 15.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0하,1337]
국방
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
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008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12. 9. 선고 2008구합2069 판결
[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건축법
고등교육법
교육기본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로법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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